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2인) [2123160]

제안일 : 2023-07-07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 2023-07-10

입법예고기간 : 2023-07-10 ~ 2023-07-19

링크 : 국회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안정적인 방송제작 환경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수신료 징수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이 작용할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발의의원 명단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정필모(더불어민주당/鄭必模)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홍성국(더불어민주당/洪性國)